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당사자들의 주장도 엇갈리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.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지금 계속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성윤 지검장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출국하려는 걸 출국을 못 하게 막았는데 막은 조치가 불법적이었다. 그걸 또 조사해야겠다. 그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걸 무마시켰다. 이게 의혹의 흐름입니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받고 있는 의혹.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딱 그 부분입니다.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는 것을 금지했던 것,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다가 17일, 토요일에 조사에 응했고요. 출석을 해가지고 8시간,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나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검찰 간부인데 하면서 안 나가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응하지 않다가 나가겠다라고 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두 가지 정도죠. 범죄가 애매하기도 해요. 본질이 김학의 출국 금지이기는 한데 절차적 부분이기도 하고요. 이 사람은 당시 반부패 부장을 해서 라인에 있기는 한데, 그리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조사받는다?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조사에 응했냐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구분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예컨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조사 없이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런 것까지 우려해서 조사에 응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한 게 기소하고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소 부분.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안 불러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증거로 다 가졌다는 얘기입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사실은 최근에 와서 기소를 조사 없이 하는 경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191929160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